산재 통계 이야기 #4. / 기타 통계

장해급여는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신체에 남은 후유 장해에 대해 1급~14급까지의 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2019년 기준 장해급여 보상액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베이스로 한 아래 표에서 1급부터 14급까지의 수급자를 다 합치면(103,045명) 위에 제시된 ‘합계’ 항목의 101,942명보다 많다는 놀라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14급 편중 현상

14급 수령자는 17,569명으로 전체 급수 중 가장 많은 수급자 수를 보입니다. 전체 수급자 중 비중은 약 17%로, 산술적으로 기대되는 한 등급의 비중이 약 7%(=100/14)임을 감안할 때 기대값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급에 이렇게 많은 수급자가 몰린 이유는 아마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일명 ‘동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몇 해 전부터 기능장해 측정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시행한 경우, 관절 각도의 제한으로 높은 등급을 주는 일은 거의 없어졌으며, 대부분 통증의 잔존만을 인정하여 14급을 주어 산재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제 과거 의뢰인 중에는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와 인근 대학병원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출신 교수까지 운동 각도 제한(10급)을 인정한 재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끝까지 기능장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사를 제기하고 심사 위원이 직접 측정토록 하였으나, 재해자가 아파하여 측정이 어려웠다는 사유로 심사를 기각하더군요. 놀라웠습니다.

(2) 6, 7급 편중 현상

14급처럼 6, 7급의 편중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6, 7급 편중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짚이는 부분이 없어 추가적인 통계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3) 연금 평균임금과 일시금 평균임금의 뚜렷한 격차

장해등급 1~3급은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등급인 8~14급은 일시금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때문에 수령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1~3급과 8~14급은 장해급여 총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의 평균 추정치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추정치 차이가 무려 3만원 가까이 납니다. 역시 비싼 임금을 받는 분들이 더 위험한 일을 해서 더 크게 다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평균임금 증감의 적용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일시금을 받고 마는 8~14급은 현재 평균임금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1~3급은 연금 수령이 사망 시(혹은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하락 시)까지 계속 이어지므로 평균임금의 증감 규정에 따라 매년 조금씩 평균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한 지 오래되어 평균임금이 많이 오른 분들의 수령액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