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계 이야기 #3. / 보험급여 종류별 통계

(1) 재해자의 평균 평균임금의 추정: ‘유족급여 일시금’을 통한 추정(83,063원)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여러 보험급여의 산정 근거가 되는 임금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평균임금은 다치기 직전 3개월간 회사에서 하루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모든 사건마다 며칠분의 평균임금을 보상받는지가 변동적입니다.

그러나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언제나 1,300일이라는 고정적인 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일시금을 총액은 고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산을 거치면 2019년 업무상 사유로 돌아가신 재해자들이 평균적으로 평균임금을 얼마로 책정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일시금 수급 건수는 1,145건이며, 총 수령 액수는 123,639,376,210원이므로, 2019년 유족급여 일시금 수령자의 평균임금의 평균은 83,063원(유족급여 일시금의 총 수령액수/수급 건수/1,300)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평균임금이 평균보다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해자의 평균 평균임금의 추정: ‘장해급여 일시금’을 통한 추정(108,492원)

유족급여 일시금 외에도 고정적인 지급 기준을 지닌 보험급여가 또 있습니다. 장해급여 일시금을 통해서도 평균 평균임금을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역산된 평균임금의 평균은 108,492원입니다.

(3) 재해자의 평균 평균임금의 추정: 장례비를 통한 대략적 추정(107,416원)

장례비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유족 아닌 이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 기준이 아니라 실비로 보상하므로 정확한 평균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실무상 유족 아닌 이가 장례를 지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2019년 장례비 수령자의 평균임금의 평균은 107,416원입니다.

여태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 노무사 생각: 유족급여 기준 추정 평균임금은 83,063원으로 장해급여를 기준으로 추산한 108,492에 비해 꽤 낮습니다.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 봅니다. 이 평균임금의 차이는 구조적인 위험의 외주화의 탓이 아닐까 하고요. 즉 많은 돈을 버는 일일 수록 죽을 위험은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의 탓이 아닐까 하는 떨떠름한 짐작이었습니다.

(4) 재해자의 평균 휴업일수의 대략적 추정(137.23일)

평균 평균임금 추정액 세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평균인 99,657원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그 70%인 하루 치 휴업급여 액수는 대략 7만 원으로 추산됩니다(=99,657*0.7).

위 통계에서 1인당 평균 휴업급여 수령액은 한 사건당 9,606,688원이었습니다. 이를 하루 치 휴업급여액인 7만 원으로 나누어 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2019년 재해자들의 평균 휴업급여 지급 일수는 137.23일이라는 추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통계로 본인이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내 하루분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7만 원 이상인지, ▲ 내 요양기간(휴업급여 지급 일수)이 137.23일인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