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진폐, COPD 등)
“전문성이 없는 경우 추가 보상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았는데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폐질환 산재 사건이란?
진폐증, 규폐증, 석면폐증, COPD, 간질성 폐질환 등 분진 작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폐질환은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분진 작업 종사 사실의 여부와 분진 노출 정도의 입증이 산재 관건이 됩니다. 진폐와 COPD의 경우 다른 질환과 달리 별도의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폐질환 산재 사건의 포인트
보상 제도의 이해
진폐의 경우 산재법뿐 아니라 진폐법 등 관계 법령을 모두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 진폐와 COPD는 다른 산재 사건과 보상 체계가 달라 이를 모르고서는 자신의 보상이 정당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빠른 진행
특별진찰 등 산재 접수 이후에 재해자가 참석하여야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폐질환은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빠른 접수를 통해 보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정정
올바른 평균임금을 주장하여 보상액을 늘리는 일은 모든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폐질환 산재는 과거 광산 근무 등으로 평균임금액이 불투명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유독 많아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광산 근로자, 건설 근로자, 조선소 근로자는 직업성 폐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는 놓치는 보상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경우 승인이 되더라도 위로금 등 추가 보상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평균임금으로 손해를 보았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 멀리 보더라도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질환은 호전보다는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 최초 승인 이후 장해 재판정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거나 유고 시 유족급여 사건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