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질환, 과로사
“한 사건에서는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메모 한 장이 사건을 유리하게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이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등 뇌와 심혈관계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사한 경우도 과로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질환들은 선천 질환,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과로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들은 과로의 기여분을 낮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과로 사건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과로를 입증할 사실관계의 중요도가 몹시 높아 이곳저곳에서 단서를 발견해 나가는 전문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사건의 포인트
과로 사실의 입증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은 과로와 업무부담의 입증으로 시작합니다.이때 업무시간, 스트레스 등 수많은 관계 요인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작은 자료 하나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일목요연한 정리
입증 자료가 방대한 사건인 만큼 자료의 제시 방식 역시 중요합니다.공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야 설득력 있는 주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보상의 폭넓은 이해
요양의 장기화 등에 따라 일반적인 산재 사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보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산재 보상 제도 전반을 꿰뚫고 누락되는 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통계상 승인률이 높지 않은 사건 유형인 만큼 노무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하우와 지식뿐 아니라 끈기와 책임감 등 태도가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메모 한 장이 사건을 유리하게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손수 수행하기 어려운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노무사 의뢰를 권합니다.